[기자의눈]자동차업계 ‘통상임금’논란..노조의 득인가

이후섭 산업부 기자

자동차업계가 고임금 문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확대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사내 유보금 문제, 탄소세 문제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이번에 야기된 통상임금 문제는 또 하나의 깊은 고민거리임이 분명하다. 수입차 강세로 내수시장은 잠식당하고 있고, 환율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차업계에 노사상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지난해 야기된 통상임금 논란 탓에 5월 말까지 임단협 교섭 진행률은 10.7%에 그치며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해 자동차업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 노조들은 ‘최소한 GM만큼’을 외치며 파업도 불사하고 있다. 르노삼성노조는 이미 부분파업에 들어갔으며,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교섭 진행 중이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강행할 기세다. 하물며 한국GM 노조도 통상임금 확대 시행 시기를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해 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환율하락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10원 하락에 약 4200억원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 최근 1년 사이 원·달러 환율은 100원 이상 하락했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각각 1200억원과 8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올해 6월 15%를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통상임금 확대 논란은 사측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노조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현대차는 1조22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이미 국내 완성차업계의 해외 생산 비중이 50%를 넘고 있는 실정에서 통상임금 확대로 생산성이 낮아질게 뻔히 보이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GM은 국내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동차업계의 노조는 더 큰 이익을 위해 눈 앞의 것을 참는 ‘마시멜로’ 이야기를 되새기며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강경 일변도를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