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100일, 대한민국 ‘반성없는 반성문’

세월호 참사 이어 유병언 수사 참사…구태 회귀 속 공권력 불신만 커져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4일로 100일째를 맞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갈수록 구태 회귀의 ‘관성’과 ‘반동’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급한 일은 미룬 채 국회의 법안 통과만 재촉하고 있고,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에 막혀 관련법안 처리마저 지연되고 있다. 어쩌다 내놓는 정부 대책은 졸속으로 문제만 키우고, 국회 논의는 정치논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사회마저 진영논리에 갇혀 각종 음모론과 비방이 횡행하고 있다. ‘유병언 수사’라는 또 하나의 ‘참사’로 혼란이 더욱 커지며 세월호 사고 100일째 대한민국에는 ‘공권력에 대한 철저한 불신만이 남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고 자체가 아직 진행형이다. 23일까지도 10명의 시신이 아직 수습되지 않아서다. 정부의 답답한 행보는 사고 수습은 물론 대책 마련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청와대는 27개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했지만 시급한 사안들 중 이행된 것은 거의 없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관피아방지 대책에서 일부 성과를 내고, 정부조직개편안·형법개정안 등 세월호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약속을 지킨 수준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학교안전 종합대책은 논의만 하고 있고, 카페리호 단속 강화도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보류 중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작전은 ‘참사’로 끝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안전대책이라며 내놓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은 교통혼란만 야기해 땜질행정·탁상행정·졸속행정 등의 야유가 쏟아졌다. 그 사이 서울지하철 열차추돌사고·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사건·태백역 열차추돌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국회나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관련 법안들은 세월호특별법, 정확히는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문제에 막혀 진척이 없다. 23일로 단식농성 10일째를 맞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에도 ‘수사권을 부여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을 검사출신으로 교체했다”며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누리당내 강경파의 주장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법리공방의 이면에는 청와대를 보호하자는 여권의 속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를 떠나 세월호특별법 논의는 사실상 ‘정치화’된 셈이다.

또 정부조직법·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 강화법안)·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취업제한 강화법안) 등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마저 진영논리에 휩싸여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세월호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보상금 프레임’을 되살렸다.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집단행동’이라는 SNS상 공격은 국회로 번져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세월호 피해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 건 유가족들”이라고 주장했다.

진영논리는 유 전 회장 검거작전을 둘러싼 음모론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유병언 장학생 리스트’를 퍼뜨리며 야권과의 유착설을 주장했고, 반대편에서는 현 정권을 비롯한 보수정권과의 유착설로 맞섰다. 정치권과의 유착설은 ‘검찰이 일부러 유 전 회장을 잡지 않는다’는 음모론으로 이어졌고 지난 22일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뒷북 확인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