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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사전규제 과감하게 덜어내야”

박용만 회장 “사전규제 과감하게 덜어내야”

기사승인 2014. 07.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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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가 맞다…일 벌여야 고용·창업 창출"
"사내유보금 기업 판단하에 둬야…무조건 남은 돈 과세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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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된 ‘제3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제공=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은 24일 다시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규제 혁파에 대해 “일을 벌이는 걸 막는 사전규제를 과감하게 한 번에 덜어내야 한다”며 “규제는 사후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 문제와 관련해 “일을 벌여야 고용도 생기고 창업도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산적한 노동이슈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개혁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비극적 사태를 맞아 몇 달 동안 속도가 늦춰진 게 사실”이라며 “이제 2기 경제팀이 출발해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기다. 앞으로 2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에 새 구조도 만들고 기업인이 심기일전해 경제기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유보금 과세는 수단인데 기본취지가 투자활성화에 가계에 돈이 미치도록 하는 거라면 공감한다”며 “하지만 자신의 판단 하에서 이제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사정과 상관없이 반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으로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박 회장은 짐작했다.

박 회장은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인센티브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체리피킹(금융시장에서 좋은 주식만 고르는 행위)만 할 수 있겠느냐. 사내유보금이 과다하게 쌓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한국GM의 최근 결정 등과 관련해 “하나하나 다 합하면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다. 노동이슈가 자꾸 쌓이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상임금 판결이 났고, 근로시간 단축 이슈도 있고, 또 정년연장 문제도 있다. 지금 정신이 없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임팩트(충격)가 있다. 사업장별로 서로 대화하고 힘들게 합치점 찾으려 하는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해 대타협을 한 번 하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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