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 사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발언 논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의 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저희는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장은 또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의 추천은 지금껏 없었다”며 유가족에 의한 추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상과 관련)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며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보다 상당한 특례”라고 했다.

다음은 주 의장의 발언 전문.

세월호 조속입법 TF가 가동 중에 있다. 처음에는 법사위 간사, 안전행정위 간사, 농해수위 간사와 법률전문가 간사로 8분이 참석해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의결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시 법사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수 일째 하루에 두 세 차례씩 만나고 있다. 우리 김회선 의원 등 많이 수고하셨다.

오늘이 100일째여서 마음이 무겁다. 그런데 세월호 관련 법안이 크게 진상조사 파트, 지원 파트, 배상보상 파트,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는 진상조사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 집중이 되어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희들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다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나 민주화 가족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데도 피해자 측에서 위원을 추천한 적은 없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은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이 추천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 위원 추천, 이런 것을 둘러싸고 견해 대립이 있지만 일부 접근한 부분도 있고, 아직 견해를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

다음이 지원과 보상·배상 부분인데 처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원과 보상·배상을 진상조사와 한 법에 담아서 같이 하자고 주장했다. 저희들은 지원과 보상·배상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 협상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원과 보상·배상을 떼어서 별도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진상조사기구만 발족하고, 차차 논의하면 되는데 며칠 전부터 이번 기회에 지원과 보상·배상을 한 법에 담아서 하자고 입장을 완전히 정리해서 나왔다. 그렇게 되니 지원과 보상·배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항목들이 대단히 많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그래서 이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이니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화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나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지원이 많아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조문들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리겠다.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조속입법TF가 졸속입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사법의 기본체계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정책위에서는 하절기 정책민생탐방을 하고 있다. 각 정조위별로 다섯 파트에 걸쳐 농수산물 가격, 우리 사회의 안전대비책, 기초연금 지급 실태, 이런 것을 파악하는 민생탐방을 하고 있다. 어제는 새 경제팀이 향후 경제운영 방향과 2015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해 당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경제운영 방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계의 소득을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여러 가지 적극적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2015년 예산편성은 특별히 안전부문 예산, 그 다음에 쌀 관세화 관련해 농업보호대책,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재정운영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