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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러시아 신규 제재안 검토...‘은행국영기업 규제’

EU,러시아 신규 제재안 검토...‘은행국영기업 규제’

기사승인 2014. 07. 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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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이후 러시아 은행과 국영기업을 제재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EU 28개 회원국 대사는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여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러시아 신규 제재안을 검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U 집행위가 마련한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은행 등 국영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포함됐다.

제재안에 따르면 유럽 투자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은행의 주식과 채권 등을 신규로 사들이는 것이 금지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경기 후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제재안에는 무기 금수 조치도 들어 있다.

그러나 EU 외교관들은 무기 금수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제재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만 해당해 2011년 체결된 프랑스의 러시아 미스트랄급 상륙함 인도 계약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EU는 심해 시추, 셰일과 북극 에너지 탐사 기술 등 민간 산업과 군사 부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국채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제재안에 넣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가 러시아에 대해 역내 자본 시장과 방위, 에너지 기술 접근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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