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정위, 국제 공조 강화 등 공동 협력 추진

한국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국경적 사건처리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위 위원장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21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양국 위원장은 한일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 처리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초국경적인 사건처리에서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에 이어 경쟁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정례적 양자 협의회 개최의 명문화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행위의 상호 통보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번 MOU 체결은 한일 경쟁당국이 새로운 20년을 향한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담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