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척결 추진단 출범 ‘옥상옥’?

법무부·검찰청·권익위·공정위·국세청·관세청 선발 35명 4개팀으로 활동…"사정기능 없어서 부정부패 만연했나?" 지적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혁신 작업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에 다양한 수준의 기능을 하는 사정기관들이 이미 있는데도 또 추진단을 꾸린 것은 또하나의 ‘보여주시식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 총리와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유임 후 첫 대국민 담화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범국민위원회와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설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패척결 추진단은 법무부와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에서 선발된 공무원 35명이 역할과 기능에 따라 4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단장은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 부단장은 배성범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맡았다.

추진단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공직과 관련된 민간분야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와 비리실태 파악, 원인분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국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민간부문과도 협력한다.

추진단은 민간인에 대한 동의 없는 직접 조사와 자료 수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패척결 추진방향과 중점분야 선정을 위해 이달 말 정 총리 주재로 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도 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까지 이미 정부 각 부처별로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수준의 사정기관이 있는데도 이번에 추진단을 새로 꾸린 것은 또하나의 ‘보여주기식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전문가는 “이미 정부에 다양한 수준의 사정기관과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번에 추진단을 또 만든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믿지 못하거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에 또하나의 보여주기식 ‘사정행정’ ‘전시행정’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전문가는 “우리 정부에 지금까지 부패척결이나 사정 관련 기관·기능이 없어 세월호 사건이나 크고 작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자꾸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시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검·경은 개별사건 수사 종결 이후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제도개선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면서 “추진단은 검·경의 수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으로 확인된 부패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