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유엔, 군위안부 공개사과·책임인정 권고 유감”

일본 정부는 25일 군위안부 관련 공개사과와 책임인정 등을 요구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적 입장과 대처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음에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유엔 위원회의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부처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가 장관은 또 군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에서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내용이 있다”며 “자료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 도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인식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일본과 한국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며 “조건 없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싶다는 우리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