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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 미사일 발사 의도는?

북한 또 미사일 발사 의도는?

기사승인 2014. 07. 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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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1주년 앞두고 5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동해상 발사…정전협정 무력화·아시안게임 회담 주도권 다목적
복장 바뀐 북한군
북한이 26일 오후 9시40분께 정전협정 61주년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사거리 500km 안팎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북한군 경비병이 25일 판문점에서 반팔 군복에 귀를 덮는 방탄 헬멧을 착용한 채 남측을 자세히 감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불과 3시간도 남겨 놓지 않은 26일 저녁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다.

북한이 당장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하고 평화협정을 부각하면서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응원단 참가를 논의하는 회담 과정에서 일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9시40분께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500㎞ 안팎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거리를 고려할 때 북한이 스커드-C나 스커드-C의 개량형, 스커드-ER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산곶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11㎞ 떨어진 곳으로 군사분계선(MDL)과는 100여㎞ 떨어져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들어 15번째로 이번 발사는 지난 13일 개성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13일 만이다.

무엇보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 이후 이뤄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안보리 규탄에 대해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 차원이라면서 극렬하게 반발해왔다.

북한은 지난 2월부터 이번까지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98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중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로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추정 탄도미사일을 모두 13발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7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5번은 새벽에, 2번은 저녁에 발사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라면서 “군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의도를 분석 중에 있으며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북한이 정전협정 61주년을 불과 3시간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의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고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분히 의도된 무력시위로 판단된다”고 관측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지난해 ‘2013년을 미·북 평화협정 체결 원년의 해’로 발표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허구로 가득찬 전략적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지속과 유지라는 목적보다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미동맹 와해와 대남 적화통일 목표달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협정 체결 주목적은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많은 도발을 통해 정전체제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정전협정 자체도 지키지 않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문 전문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협정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평화협정의 진정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확보해야 하며 남북한 평화체계구축 전까지는 정전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평화협정은 평화회복과 평화유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평화유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실행 의지는 물론 일종의 감시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 북한이 절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정치적 의미 선전도구 이상의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 17일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미 연합 해군훈련과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강한 반발의 연장선상에서 또 미사일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정전협정 무력화를 겨냥하고 평화협정 부각, 인천아시안게임 남북실무회담 협상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기싸움’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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