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길을 묻다]정권눈치 땜질처방으로는 금융 선진화 어렵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낙후된 분야로 금융을 꼽기는 어렵지 않다. 실물경제의 혈맥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정권눈치만 살피는 땜칠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면 금융회사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금융사 윗선에서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 발언의 이면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핵심 해결 과제로 꼽다가 몇 달만에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돌아서는 등 입맛대로 정책을 바꾼 정치권과 정부의 문제가 담겨있기도 하다. 실제 우리 금융권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정피아(정치권+마피아) 등 낙하산 인사와 녹색·창조·통일금융 등 정권만 바뀌면 등장하는 관치상품 등 이른바 ‘정치금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구태적인 영업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은행·금융투자·보험사는 346개의 해외 점포를 가지고 있다. 2010년 6월말에 비하면 4년 새 44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상은 도리어 악화됐다. 영국 ‘더 뱅커’에 따르면 작년 말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은행은 5개에 그치면서 2012년에 비해 1개 줄었다.

국내 은행들은 아직도 이자마진에 목매는 후진적인 영업행태와 출혈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백화점식 상품으로 경쟁력을 잃은 보험사들도 ‘안방 호랑이’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정확한 정보 대신 기대감만 부풀리는 식의 잘못된 영업 관행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다. 올해 초 사상최악의 정보유출 사태를 빚은 카드업계도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서민금융도 말은 요란하지만,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퇴출 후에도 이렇다 할 개선이 없다.

한 금융업계의 전직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금융업계가 명확한 철학이나 기준이 없이 정치권 눈치보기에 바빠 땜질식 처방만 내놓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27회에 걸쳐 정부당국·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서민금융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금융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