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1주년 기획] 남북 분단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남북 당국간 대화·이산상봉 통한 평화체제 전환 급선무…군사적 충돌방지 핫라인 개설·인도적 지원단체 수시 방북 허용 절실

정전협정 61주년을 맞아 6·25전쟁 때 유엔(UN)군으로 참전한 미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 참전용사와 그 가족 115명이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방한해 25일 북한 경비병이 창문으로 감시하는 가운데 남북을 가로지르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군사회담장 안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1년의 시간이 흘러 올해 정전협정 6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더욱 호전적이고 대담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대승적 차원에서 파견하겠다고 실무회담까지 열면서도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해안포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61년 전 한반도에서 전쟁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을 맺은 27일을 불과 3시간도 남겨 놓지 않은 26일 오후 9시40분께까지 사거리 500km 안팎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호전적인 무력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전쟁불사론’과 우리 측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확전불사론’이 격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자칫 남북 간의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실수나 충돌이 한반도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强) 대 강(强)’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남북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남북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갈 수 있는 해법과 돌파구는 무엇인지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북한 변화시켜 하루 빨리 평화체제 정착 시급”

“(분단극복 선결과제는) 아직도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돼 있지 않다. 평화체제 정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고 주변국을 잘 활용해서 정전체제를 하루 빨리 평화체제로 바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군사적으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전략적으로 억지력으로 가야 한다. 사실 우리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한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계속 무시한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군사비를 더 쓰더라도 억지 전력을 갖춰야 한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단이 많다. 우리의 능력도 있다. 우리에게 강력한 수단인 경제력과 정치외교력을 활용해서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남북대화로 ’지키는 평화’ 보다 ‘만드는 평화’ 절실”

“(분단극복 선결과제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분단 극복은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다. 지키는 평화와 만드는 평화가 있다. 지키는 평화는 두 가지다.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에 더해 한미동맹이다. 지키는 평화만 갖고 통일이 될 수 없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무력으로 지킨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를 만드는 것의 기본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화를 만드는 기본은 남북 당북 간의 대화와 민간급 교류·협력이다.

이미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에 지키는 평화를 강조했다. 그래서 지키는 평화로 가니까 역대 최상의 한미동맹이었다. 군사력도 강화했다. 하지만 평화를 지켰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역대 최고 였다. 최상의 한미동맹에서 최고의 한반도 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평화를 지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만드는 평화는 소홀했다. 긴장이 고조됐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가 기본이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의 원칙을 계속 강조한다. 그 원칙은 남북 간의 합의와 국제 규범의 준수다. 하지만 지금 남북 간 합의와 국제 규범 준수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남북관계의 기본이 중요하다. 남북 간의 기본과 원칙이 있다. 기본은 바로 당국 간 대화와 민간급 교류·협력이다. 기본이 세워져야 원칙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기본도 안됐는데 무슨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 연구위원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 연구위원 “군사적 충돌 방지 핫라인 개설·남북대화 시급”

“(분단극복 선결과제는) 군사 분야에서는 지금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접적지역이나 서해 어디서든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군사적 핫라인이다. 남북 간 의사소통 채널이 있어야 한다. 당장 지금 정전체제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전체제 내의 의사소통 기구들이 있어야 한다. 원래 의사소통 기구들이 있었는데 북한이 다 무력화시켰다. 다시 가동돼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대화를 통해 풀어가고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그런 기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 큰 문제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지금으로서는 역시 남북 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남북 간에 문제가 얽혀 있으면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아직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힘든 집단이다.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접점이 이뤄지는 문제부터 서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5·24 조치와 걸려 있다. 5·24 조치 해제는 남측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북한의 재도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 또하나의 걸림돌은 핵 문제다. 남북관계는 독립적으로 발전하는데 제한된다. 핵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도적 지원단체 수시 방북 허용·이산상봉 남북화해 촉매제”

“(분단극복 선결과제는) 궁극적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남북한 간에 적대 감정이 워낙 골이 깊었다.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 상호 이익되는 분야,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신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 상시화를 위해 남북한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의 경제개발 시도 노력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좌절되기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성공하도록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처럼 인도적 지원 단체가 매번 갈 때마다 승인을 받는 시스템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인도적 지원단체가 지속성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0년이나 일정 기간 이상 활동을 통해 검증된 단체는 수시로 방북할 수 있도록 남북 간의 왕래의 벽을 허무는 노력은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당장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원단을 받아 들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전후로 해서 이산가족상봉을 실현시켜 앞으로 남북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산가족상봉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도 아시안게임을 남북화해의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면 이산가족상봉 실현도 북한이 거부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 당장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산가족이다. 이산가족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