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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증인협상 또 결렬…靑관계자 증인채택 걸림돌

여야, 세월호 증인협상 또 결렬…靑관계자 증인채택 걸림돌

기사승인 2014. 07. 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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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선정을 위해 28일 재협상을 했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애초 내달 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세월호 청문회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5조4항)’에 따르면 출석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4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일부라도 증인 명단을 의결했어야 한다.

여야는 일단 29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어 5일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3차례 회동을 하고 증인 선정을 협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초기 구조 상황, 언론 보도 및 세월호 관련 수사에 관계된 증인들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인은 주로 청문회 1∼2일차 출석 대상이다.

특히 여당이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나 야당이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사실상 합의를 이뤄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청와대 및 세월호 관련 정부 부처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의 채택 여부였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못 한데다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여전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있다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지난 기관보고 때 충분히 질의했고, 정홍원 총리나 유정복 전 장관, 정호성 부속실장은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또 남재준 전 원장은 실무자를 부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외에도 야당이 요구한 새누리당 박상은·김희국 의원의 경우 여당에서 “현역 의원을 부르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협상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요구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만큼 선거 이후인 31일께 재논의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의 협상 결렬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조원진 간사는 “우리는 1, 2일 차에 합의된 증인을 먼저 채택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이견이 많은 증인까지 포함해 모두 일괄 타결하자고 주장한다”며 “야당이 곧 재보선이니 ‘여당에서 안 하려고 해서 못했다’고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간사는 “대통령의 7시간의 행방에 대해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 된다면 제1부속실장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절대 못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행적을 해명해줄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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