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대러시아 제재 공조 요청

美 제재담당 부차관보 방한…이란 제재 문제도 설명

우크라이나 사태 및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 정상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對)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공조를 요청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금융제재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피터 해럴 제재담당 부차관보는 29일 오전 외교부 청사를 찾아 김건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설명하고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부터 러시아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취해왔다.

지난 16일에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티와 민간 가스회사 노바텍, 러시아 핵심 금융기관인 국영은행 VEB와 가스프롬뱅크, 8개 무기생산 업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해럴 부차관보는 이 같은 그간의 조치와 함께 앞으로 추가 제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은 이번 주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예정이다. 미국도 이를 이행키로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상은 28일(현지시간) 통화에서 합의했다. 이런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에게 제공한 미사일에 의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격추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추정과 맞물려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해럴 부차관보는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협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측은 러시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제재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 관계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객기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제조사를 촉구하는 등 기본적으로 미국 등 서방과 같은 입장이다.

다만 주요 국가와 기본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점과 한·러 관계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제재를 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이 취하는 제재가 우리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는 이번 해럴 부차관보의 방한이 한국을 겨냥한 압력이라기보다는 일반적 관심 환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해럴 부차관보는 동북아 지역을 순방 중이다.

한편 해럴 부차관보는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 은행 등 우리 측 관련 기관을 상대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이 최근 핵협상 타결 시한을 4개월 연장한 데 따른 원유 수출 대금의 추가 동결 해제 등 제재와 관련한 사항도 설명했다.

전날 입국한 그는 이날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