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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출문화재 관련 일본 판결…정부 “사실관계 확인중”

한국 반출문화재 관련 일본 판결…정부 “사실관계 확인중”

기사승인 2014. 07.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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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서 문화재 목록 은폐…외교부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에 최선"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한국 반출 문화재의 목록과 내역 등을 은폐했다는 정황이 일본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해 최근 드러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와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문화재 반환 문제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됐는지에 대한 반출 경로 조사, 양자 다자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추진되는 4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탈 문화재 관련된 사항이 현재로서 논의된다, 안된다고 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장급 협의의 주된 의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양국 당국자가 만나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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