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최적 대안 ‘가스냉방’, 정부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으로 전력난이 벌어지자 대안책으로 정부가 가스냉방을 적극 지원했으나, 올해 예비전력 확대로 전력수급에 숨통이 트이자 정부 지원이 다시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 보조금은 이미 지난 5월 모두 소진된 상태로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가 지원을 해줄지 미지수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가 기재부에 가스냉방 추가 예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지원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1일 올해 가스냉방 정부 보조금 예산은 60억원이었으나 5월 모두 소진된 상태로, 약 80억원의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여름 전력사정이 안정적이라고 전망하자, 정부가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발전소 운전중단 또는 급격한 기상 변화 등 돌발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력대체 효과가 큰 가스냉방 보급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냉방을 하는 것으로 냉방전력수요를 가스로 대체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냉방용 천연가스 요금도 원료비 이하로 책정돼 경제성도 좋다.

가스공사가 서강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2007∼2011년 5년간 가스냉방 가동으로 50만㎾급 복합화력발전소 5∼6기, 100만㎾급 원자력발전소 2∼3기분의 발전량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가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봤을때 전력만 쓰게 될 경우 1조에 가까운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며 “비용투자 대비 효과로 볼 때 가스가 더 적은 비용으로 전력대체 에너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가스냉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설치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대형 건물 가스냉방 설치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가스냉방수요가 일본의 경우 2012년 이미 23.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9.3%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가스냉방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스냉방기기의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가 설치비의 약 20%를 정책자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당초 편성된 장려금 50억원이 조기소진됐으나, 추경예산 53억원도 연말에나 지원돼 미지급금이 무려 45억원에 이르렀다. 올해도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된 만큼 가스공사가 정부에 80억원의 추가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된 반면 전력요금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것도 가스냉방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스요금은 정상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정부에서 여론을 의식해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요금 정책이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