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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개혁, 노사갈등 극복할까

코레일 개혁, 노사갈등 극복할까

기사승인 2014. 07.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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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조합원 징계 두고 노조와 갈등 격화
잇따른 사고 악재 겹쳐 '설상가상'
최연혜 코레일 사장(58·사진)의 임기 3년 완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 사장은 2016년 10월까지 3년 간의 임기를 꼭 채우고 싶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최 사장이 완주를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취임 후 현재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과 근무체계, 수서발 KTX 등의 문제를 싸고 사사건건 노조와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열차 충돌과 역사 화재와 같은 크고 작은 사고에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대행 및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8개 사항을 지적당하면서 126억 여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심화되는 노사갈등에 잇단 사고까지 ‘엎친데 덮친 격’

31일 코레일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부선 구로역 내 고객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양방향 전동차가 멈춰서는 등 코레일이 관할하는 열차 운행 구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영동선 태백선 문곡~태백역 구간에서 관광열차와 무궁화호 열차가 충돌해 승객 1명이 숨지고 90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은 해당기관사를 포함한 현업관리자 4명을 직위해제 했다. 코레일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해 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무리한 효율화가 사고원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측은 “단선구간에서의 1인 승무가 열차 정면충돌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며 반대했다”며 “하지만 철도공사 경영진이 이를 묵살하고 강행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 방치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태백선 열차 정면충돌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경영진에 대한 수사, 안전시스템 마련, 단선구간에서의 1인 승무 중단을 촉구하며 현장 기관사를 중심으로 광화문 앞 1인 시위를 지난 28일부터 시작했다.

◇정부 이중 잣대에 경영평가 성적 ‘최악’, 흑자전환도 ‘가물’

최 사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흑자경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코레일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최하위인 ‘E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2012년 C등급에서 두 계단이나 하락한 것. 이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2월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경영효율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2013년 코레일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 5조1010억원, 영업적자 324억원, 당기 순적자 4조3309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작년말 기준 17조5834억원으로 2012년 14조3208억원에 비해 3조원 넘게 늘었다.

영업적자는 2012년에 205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지만 경영효율화 방안을 두고 노조와 대립하고 있어 내년까지 흑자 달성은 미지수다.

더욱이 코레일은 ‘위탁대행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8개 사항을 지적당하며 약 126억원을 향후 반납하거나 감액 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9일 감사원이 공개한 8개 지적사항은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정산 부적정(56억원) △수송차량구입 보조사업 수익금 미정산(37억원) △일반철도 유지보수 인건비 정산 부적정(1억6600만원) △위탁사업비 퇴직급여충당금 과다적립(28억원) △철도교통관제부가가치세 정산부적정(1억원) △일반철도 유지보수 장비사용료 정산 부적정(2억6400만원) △위탁사업비(법인카드 포인트) 미반납(3600만원) △공익서비스 정산 신청 부적정(13억원) 등이다.

최장기 철도파업도 뒤늦게 최 사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코레일 노조는 최 사장 취임후 2개월 여 후인 지난해 12월 9일부터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당시 정부는 KTX민영화저지를 명분을 내세운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최 사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공기업 경영효율 평가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실패해 최장기 철도파업이 발생하는 등 경영효율 부분에서 낮은 득점을 받았다’며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

지난해 10월 2일 임명된 최 사장은 취임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파업 후 코레일이 노조원을 대거 징계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을 앓고 있고 2013년 임금협상도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해 장기 파업 이후 지금까지 149명을 해고 했고 452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여기에 파업 참가자 8400여 명에 대한 징계도 추진 중이다.

노조는 이 같은 징계와 더불어 최근 코레일이 추진한 순환보직과 올해 신규 직원 연봉제 시행 및 근속승진 폐지 등을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고 총력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31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안전을 요구하는 현장 조합원까지 해고하고 강제전출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현실에서 철도노동자의 선택은 항복선언이 아니라 투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순환보직은 역·열차승무간 인적교류 단절에 따른 인사의 불합리성을 고쳐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신규 직원 연봉제 시행 및 근속승진 폐지도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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