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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부채급증...정부 관리에선 빠져 ‘구멍’

금융공기업 부채급증...정부 관리에선 빠져 ‘구멍’

기사승인 2014. 07. 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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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480조, 4년새 41% 급증...이익은 매년 줄어 작년엔 적자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채가 4년 사이 45.7% 급증하는 등, 5개 금융공기업의 빚은 같은 기간 41.1% 늘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부채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5개 금융 공공기관들은 부채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어 건전성 감독에 ‘구멍’이 뚫려 있다.

금융공기업들의 부채는 최근 4년 사이 41% 급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적자로 전환됐다.

31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정책금융공사·산은금융지주·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기업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들이 금융기관이란 특수성이 있으며 재무건전성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부채로 잡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근래 이들의 부채 증가는 좌시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2009년말 340조원이던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에는 480조원으로 무려 140조원, 41.1%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36조원에서 52조원으로 45.7%나 증가했다.

정책금융공사는 160조원에서 230조원으로 44.1%, 산은지주가 128조원에서 176조원으로 37.4%, 기업은행이 145조원에서 198조원으로 36.6%, 산업은행은 122조원에서 149조원으로 22.3% 각각 늘어났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해마다 줄고 있다.

5개 금융공기업의 순이익 합계액은 2010년 2조7000여 억원, 2011년 2조4000여 억원, 2012년 1조3000여 억원으로 감소했고 작년에는 6000여 억원 적자로 반전됐다.

특히 산업은행에서 1조7000여 억원의 대규모 순손실이 난 영향이 컸는데, 산업은행은 STX그룹 관련 채권 대손비용 1조5000여 억원과 연결회사인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손실 5326억원 때문에 큰 적자를 냈다.

문제는 이들 금융공기업들이 적자를 내거나 부채 증가로 자기자본이 부족해지면 정부가 국민 혈세로 메워줘야 한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결손 발생시 은행의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이들 금융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공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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