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기업 재원 5조 민생안정에 추가 투입”

최경환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민생 안정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환율이 연초 예상치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원유·발전원료 도입 단가가 하락, 재정 여력이 생겼고 외화부채 또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긴 자금 5조원을 경기부양을 위해 풀어놓기로 한 41조원에 추가하겠다는 것.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며,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면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새 경제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