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국조특위 표류하나…여야 네탓공방(종합)

특검추천권·청와대 비서실 증인채택 진통

7·30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도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와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간사가 매일 심야까지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형식적인 접촉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호 책임론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협상에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우선 특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법을 어겨가면서 야당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협상 초기 야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데서 한 발짝 물러나 특검 발동으로 절충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추천권에 대한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청문회 역시 증인 협상 문제에 걸려 교착상태에 빠진 그대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혀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그리고 현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시스템을 설계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김 실장이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충분히 설명했고 제1부속 비서관의 청문회 증인 출석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유 시장 출석도 정치 공세라며 거부한 상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김현미 의원은 이날 회담을 열어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불발로 그쳐 결국 4~5일, 7~8일 예정됐던 청문회는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일단 합의된 증인을 출석시켜 예정된 일정대로 청문회를 시작하고 쟁점 증인에 대해 추가 협상을 벌이자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증인을 부르지 않기 위한 회피 전략이라며 일괄 타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가 난관에 봉착하자 여야는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피해자를 보살피는 데도 여당이 앞장서 나아가려 한다”면서 “다만 특검 추천 규정을 새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정호성 비서관을 부르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면서 “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TF에서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대표단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응하지 않고 있어 다른 진전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대화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청와대의 두 명 중 한 명만 나오면 다 해결될 문제”라면서 “당초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합의대로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