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정부 “독도에 또다시 도발감행” 항의

'독도는 일본 땅' 10년째 반복…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지속하는한 관계개선 길 멀어"

일본 정부가 5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또다시 발표한데 대해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켰다“며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했다.

이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일본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도 이날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