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0년째 ‘독도 일본땅’…정부 “예년수준 도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 초치…ARF 한·일 외교장관회담 성사여부에도 영향 전망

일본 정부가 5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또다시 발표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대해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집권 이후 과거사 왜곡과 영토 분쟁, 집단자위권 강행으로 최악의 한·일관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방위백서 발간으로 경색 국면이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이날 오후 사사야마 타쿠야(佐佐山拓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일본에 공식 전달했다.

이 국장은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 발표 사실도 지적하면서 “지금이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한일관계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사야마 총괄공사 대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자국 정부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에서 방공식별구역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는 등 지난해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도발’로 보지않고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방공식별구역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고, 한·일간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했다. 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으며 지난해와 달리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에서 발표한 방위백서가 이전의 도발수위보다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주된 기술내용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공사 초치 이상의 정부 대응방안과 관련해 “우리가 독도 관련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이것은 분쟁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이번 방위백서 발표로 인해 오는 10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간 만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그동안 ARF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백서 발표 자체는 예상됐던 일이고 도발 수위도 예년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일본이 또다시 도발을 한 상태에서 아무 일 없는 듯 한·일 외교수장이 만나기에는 국민 감정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한·일 외교장관 회담 자체가 아직까지 결정된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방위백서 발표 후의 여론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회담이 상대국을 방문해서 이뤄지는 정식회담이 아니라 다자 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되는 약식 회담이라는 점, 또 북일·중일간 관계개선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본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정부 내에서는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