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직불카드 이용 증가..카드 부정사용 건수 3년새 1.8배 ↑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이 2010년의 1.8배인 5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길 한국은행 결제안정팀 과장은 18일 ‘최근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카드 이용추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이용건수는 일평균 3154만건으로 10년전인 2004년의 5.4배, 이용액(일평균 1조6000억원)은 2004년의 2.6배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카드사용액(법인 포함) 비중은 2004년 26.1%에서 지난해 41.9%로 상승하고 민간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액(법인 제외) 비중도 같은 기간 32.3%에서 64.5%로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한 직불형 카드·온라인 결제·모바일카드의 증가세가 컸고, 카드 대체 지급수단의 보급도 늘었다.

지난해 전자지급 결제대행(PG)의 일평균 이용액은 414억원,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99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은 155억원으로, 이들 대체수단의 결제 이용액은 카드 이용액(법인 제외) 대비 5.0%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08년에는 3.5%였다.

카드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카드 부정사용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된 카드 부정사용 건수(금융감독원 집계 기준)는 5만6000건으로 2010년의 1.8배, 부정사용액도 291억원으로 1.7배에 달했다.

부정사용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카드위·변조 2만1000건, 카드 정보도용이 2000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96%, 276%씩 급증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난·분실(3만건)도 68% 늘었다.

보고서는 카드결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안문제, 수수료 합리화 등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수익성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금서비스 이용 둔화 등으로 악화되는 추세여서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축소, 부수업무 확충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다.

특히 보고서는 보안사고와 관련, “카드사 시스템보다 보안이 취약한 개인 스마트폰과 가맹점 단말기의 정보가 스미싱, 파밍 등 각종 해킹 기법으로 탈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객정보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