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극적 합의…남은 것은 유가족 설득

유가족, 여당의 특검 추천위원 추천 자체에 반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세월호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특별검사 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양보한 결과다. 전체 7명 중 야당 몫 2명을 합하면 유가족이 과반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하지만 유가족이 합의에 반대, 유가족 설득 작업이 정치권의 마지막 과제로 남겨졌다.

이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막판 협상 끝에 지난 7일 합의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재합의에 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존 상설특검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박 위원장에게 양보했고, 박 위원장은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주기로 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이 대상이다.

특별검사 임명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 추천 비율은 지난 7일 최초 합의한 여야 몫 각 5명, 대법원장·변협회장 몫 각 2명, 유가족 몫 3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나머지 사안 역시 7일 합의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원내대표는 재합의 직후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 실정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결단과 책임의 권한으로 야당과 유가족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했다”며 “배·보상 문제도 유가족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빨리 논의하자는 박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 간 재합의는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세월호 침몰사고 가족대책위는 대책회의를 열어 합의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유가족과 행보를 같이 하는 의원이 상당해 유가족 설득이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를 여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