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금융국감-3(끝)]제2금융권 전산사고, 자살보험금 등 질타전망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증권가 낙하산 인사 등도 이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카드·증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질타는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업권은 자살보험금 적정 지급 여부 및 설계사 수당 부당환수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고질병인 전산사고 문제, 카드업계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이슈다.

◇보험 자살보험금 적정지급 여부, 설계사 수당 부당환수 질타 전망

21일 금융권을 살펴보니 국회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적정 지급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약관과 달리 자살한 보험가입자 유족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보험에 경징계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를 모니터링한 후 국감에서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ING생명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설계사 수당 부당환수도 이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26개 보험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1200억원을 보험이 해지·취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환수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이중규제 논란도 거론될 전망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과거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더 큰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내의 금융민원을 들고와서 국감 현장에서 질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카드 정보유출 사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여파 등 쟁점

카드업계는 올해 초 발생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최대 이슈다.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 문제와 정보기술(IT)보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에 따라 대체 인증수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편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자결제의 필수였던 공인인증서를 배제한 새로운 보안인증방식이 허용됐다.

또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의 핵심인 결제대행업체(PG) 회사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검토한 후 8월 중 개정해 9월에는 시행키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관리 감독 및 보안 문제도 주요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국감의 단골 메뉴인 대부업 제재 문제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등록 대부업자가 감소하는 등의 여파로 대출 여건이 악화된 저신용 계층의 지원 방안과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방안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끊이지 않는 전산사고·낙하산 인사 이슈

한국거래소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전산관리에 대한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전산사고와 관련해 집중 추궁을 당했지만, 올해도 전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신매매시스템인 ‘엑스추어플러스’가 도입되면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했었지만 신시스템 도입 한달여 만인 올해 4월에도 전산장애로 코스피지수 마감이 약 20분간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시호가 단일가 매매 시간인 오후 2시50분부터 3시 사이 체결된 거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송출이 지연된 것이다. 당시 거래소는 장 마감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장 종료가 지연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엑스츄어플러스를 모의 운영하던 지난 2월에는 국채 3년물 거래가 2시간 가까이 중단된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이틀 연속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술한 전산관리를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거래소는 지난달 선임된 권영상 신임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 감사는 변호사와 정치인으로 활동한 경험은 많지만 금융과 관련된 이력은 전혀 없다. 그는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지냈고 2004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8년 총선 때에도 경남 창원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였으며 2007년 대선 시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남선대위 정책본부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