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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기업의 농지소유 보장 농지법개정 중단해야”

전농 “기업의 농지소유 보장 농지법개정 중단해야”

기사승인 2014. 08. 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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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기업에 농지 소유를 보장하는 법안의 개정을 중단하라”고 21일 요구했다.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영리목적의 기업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근본에서 허문다”면서 “또 농지 잠식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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