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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경징계 사태 후폭풍…“최수현 금감원장까지 물러나라”(종합)

KB금융 경징계 사태 후폭풍…“최수현 금감원장까지 물러나라”(종합)

기사승인 2014. 08.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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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회장·이건호 행장 경징계 조치한 금융당국, 노조·시민단체 반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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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KB금융 경영진 경징계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KB금융과 국민은행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징계 조치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금융당국이 2달여간의 진통끝에 내놓은 결과지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고객정보유출, 주 전산시스템 갈등,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 등으로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경징계가 확정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진은 물론 최수현 금감원장까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금융감독원이 결국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다”며 “애초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해놓고서도 권력의 눈치만 보다가 꼬리를 내림으로써 결국 자신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금융감독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과 임 회장, 이 행장이 동반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전 국민들 앞에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싸움을 벌이는 것을 생중계해놓고 계속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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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경징계에 대해 “KB금융지주라는 조직에 암울한 미래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금소원은 이어 “즉각 재심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금융체계를 농락한 조력자 등 권력측근 등 핵심자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KB금융 경징계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경징계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고도 이를 모두 경징계로 감경하거나 징계 유보를 한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직접 겨냥해 “최 수석부원장은 강원도 출신 재경 고위 공직자들의 사적 모임인 ‘강우회’를 통해 강우회 회장인 임영록 회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장본인”이라며 “이번 결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제제심의위 결정 이전에 최 수석부원장이 이미 사석에서 경징계 의사를 밝혔다는 제보가 이미 있었던 상황”이라며 “사전에 짜여진 각본 대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강우회라는 곳을 나가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임 회장의 징계에 대해서도 사석에서 전혀 언급한 바 없다”며 강력히 부정했다.

6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난산끝에 내려진 경징계 조치지만 KB금융과 국민은행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는 이번 KB금융 징계와 관련 금융당국이 혼란을 주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용정보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무리하게 징계사유로 끌어오는가하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압력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의 양측에서 모두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6월 26일부터 끌어왔던 장기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시장에 피로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인사적체와 영업력 악화 등 국내 최대 금융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적사항이 복잡하고 제재대상자(94명)가 많아 제재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절차와 원칙을 엄격히 준수했다”며 “피조치자 개개인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허용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원칙을 지키다보니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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