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검찰, 성추문 수사ㆍ감찰 속도내야

사회부 최석진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데 이어 이번엔 현직 검찰 수사관의 성희롱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 청사 내에서 버젓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惡)’의 하나로 성폭력을 지목한 후 그 같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됐다.

마침내 수십년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성범죄들을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를 방지하고 엄단해야 하는 위치에 선 검사나 수사관들의 잇따른 성추문은 누가 누구를 단속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검찰은 제식구들의 성관련 범죄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감찰에 대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공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바닥으로 떨어져버린 조직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덥석 사표를 수리해버린 법무부의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당장의 사태 수습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꼴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건 처리의 속도다. 성과 관련된 범죄나 비위는 상대방 피해자에겐 너무나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이다.

특히나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며 서로의 얼굴을 맞대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절차를 이유로 수사나 감찰이 지연되는 것은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일이다.

정신질환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지검장의 경우 일말의 동정심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형벌보다 더 가혹한 대가를 이미 치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한 개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검찰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보여줄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 전 지검장과 의정부지검 성희롱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감찰 결과가 신속히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