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차관 “공공기관 정상화, 갈 길 멀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논의 국제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도입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열어 한국을 비롯한 유럽, 중남미 국가의 공공기관 정책을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2013년 평균 232%였던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 아래로 낮추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방 차관은 “공공기관들의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끊임 없이 개선해나가고 경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사기를 북돋우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상겸 OECD 기업금융국 부국장과 미주개발은행(IDB) 수석전문관,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관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한 국과장급 공무원과 교수, 연구진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