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5.24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종합)

"백두산 관광까지 시작해야..남북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당·부산 서구)은 27일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그간의 체증과 단절을 해소하고 개성공업지구로 대표되는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하여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또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 조건으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북측의 선(先) 조치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조치가 없어도 남북 간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도 조치(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이 결실을 맺기 위해 남북 모두 대승적인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세계가 한반도에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거점이자 중심국이 되도록 국회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 시설과 북한의 주요 구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하지만 “이 같은 협력사업은 과거의 ‘퍼주기’ 오명을 쓰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나 체제홍보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또 분리국감 무산 등 국회 일정 파행 사실을 지적하면서 “거듭된 국회 공전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분리국감 무산으로 재외공관 국감이 연기되면서 국비가 소모됐다는 지적에 대해 “항공편과 호텔 예약 취소 수수료 등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추계된 것은 없다”면서 “공관에서 예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은 과거 우방국과의 관계를 우선시 하는 의리외교를 추구하다가 지금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익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동침할 수 있는 치열한 실리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총성 없는 치열한 외교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발 빠른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어떤 경제효과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설명한 뒤, ‘우리의 실리에 맞는 외교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림반도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미·러 갈등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동참해야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와 가진 고유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무조건적 제재는 재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의논해야 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올해 연말 안에는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좋지만 어떤 말을 해야할 때 못하는 경향도 있다”면서 “달라이라마 초청, 대만과의 외교관계 복원 등 다양한 레버리지(지렛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히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중국의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