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길을 묻다](19)보험 불완전판매 온상 GA 설립요건 강화시급

금감원 9월 GA상시감시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방침

“전국 4000개가 넘는 보험 법인대리점(GA)의 큰 문제점은 대부분이 체계적인 교육 및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는 곳은 전체 중 5%도 안될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 (GA업계 전문가)

보험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꼽히는 GA가 난립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 이미지 제고를 위해 GA설립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대리점협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내에는 4616개의 GA가 있다. 2000년 979개에 비해 급증했다. GA소속 설계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8%씩 늘어나면서 16만70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설계사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현재 직원수 500명이 넘는 대형 GA만 31개가 있다.

이처럼 GA의 덩치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실상은 문제가 많다. 일부 GA들은 몸집을 키우면서 설계사 대량 스카우트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 등으로 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질타를 받는다. 고수수료 위주의 상품제공과 승환계약(갈아타기) 등의 계약관리 부실로 민원을 유발했다.

수치상으로도 작년 GA의 생보 불완전판매 비율은 1.24%로 전속설계사(0.46%)의 3배에 달했다. 소비자가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보다는,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신뢰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셈이다.

우선 판매수수료에 목을 매는 영업형태가 문제가 된다. 한 GA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임차료 지원(보증금 및 월 임대료) 및 각종 제 집기와 가구까지 지원했으나, 몇 개월만에 사무실을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책임을 GA대표에게 지우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번거로움과 자잘한 손실로 인해 최근에는 판매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작년 보험영업검사실을 신설하고 실태개선에 한창이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금감원은 9월 중 일선 보험사에 준하는 GA상시감시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11월에는 4개 대형 GA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설인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향후 GA업계는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키우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시감시시스템도 우선은 500명 이상의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GA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GA는 상법상 보험 자격증 소지자 1명과 통상 최소 자본금 5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33조에는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사와 대리점이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전문가는 “보험 대리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최소한 20명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GA 진입장벽 강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