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9월4일 발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최근 마친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4일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교육청은 28일 “올해 재지정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마쳤다”며 “지정취소되는 자사고 등을 비롯한 평가 결과를 9월4일 발표하고 교육부에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6개 평가영역, 13개 항목, 30개 평가지표를 확정해 지난 19일부터 14개 자사고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지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할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이 개발했고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시행했다.

서울교육청은 각 자사고에 ‘2013학년도 학부모 부담금 현황’과 ‘2013학년도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사고들이 응하지 않아 자체 확보한 자료로 평가를 마쳤다.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종합평가 결과를 종합해 재지정 취소 대상 학교와 취소 규모 등을 정했고 조 교육감이 몽골 출장에서 돌아와 결재하면 최종 확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이후 지정 취소 자사고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와 청문 절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며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에는 교육부가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내면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고 보는 반면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신입생 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교육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지정취소되지 않더라도 신입생 모집에 지장을 줘 해당 자사고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결과를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