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논의 ‘새국면’…고위급접촉 ‘분수령’

유기준 국회 외통위원장 비롯 여권내 해제요구…UFG 종료, 남북 고위급접촉 변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공식 종료되고 남북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교류 차단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된 논의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집권여당 내에서 5·24조치 해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남북관계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정부도 예전에 비해 해제 논의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8일 UFG 연습이 공식 종료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기류가 감지된다. 올해 UFG의 경우 북한이 대남비난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을 가능하게 했다.

또 UFG 종료로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접촉에 대해 미뤄왔던 대답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어 다음 달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 호재다.

이처럼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만큼 그동안 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5·24조치는 전면 해제 또는 강력한 수정요구를 맞닥뜨리게 됐다.

5·24 조치 해제는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의 책임있는 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야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선제적’ 5·24조치 해제 논의가 이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 옮겨가고 있어 정부의 입장변화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받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북측의 선 조치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조치가 없어도 남북간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 조치(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가 선도적으로 5·24조치 해제를 주장하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 및 정부와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실제 정부도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없이는 5·24 해제는 불가하다’는 당초 강경한 입장을 다소 완화시켜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북한에 고위급접촉을 제안할 당시 5·24조치 해제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고위급접촉이 성사되면 5·24조치 해제 논의도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경우 무르익은 남북 대화분위기가 질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은 5·24조치 해제 등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을 듣지 못할 경우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시 도발 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분명 고위급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 등을 요구할 텐데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면 남북관계도 좋아질 리가 없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