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대부업 피해자도 금감원 분쟁조정 구제 추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과 방법을 개정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새마을금고 등에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이 포함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에 가기 전에 거래 당사자와 금융기관이 금감원을 통해 합의를 보는 기구로 재판에서의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현재 이들 금융기관 고객들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없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동양 기업어음(CP),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판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에만도 수개월이 걸린다.

집단분쟁조정은 이런 점을 개선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가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한 번의 분쟁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개정안에는 동양사태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경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