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국회 민생법안 조속 처리” 야당 압박?

9월 정기국회 사흘 앞두고 대국민담화…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처리 촉구..."국회, 국민 시름·서민 목소리 외면 말아 주길"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꽉 막힌 정국 상황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처리가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직접 언급했다.

또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인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정 총리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 총리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장관들이 지난 26일 경제·민생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지 사흘만이다.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꽉 막힌 정국 상황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개적으로 정치권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총리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면서 “시간이 없으며,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고까지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저는 오늘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복지사각지대 서민 40만명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년 초 연말 정산 때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처리가 시급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런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천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인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해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호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강력한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켜 주실 때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담화 발표장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함께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