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내달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생방송 개최

1차회의 이후 167일만에 열려 "규제개혁 추진 점검 국민 현장건의 청취"...경제단체·기업인·소상공인·일반인 150여명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오후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7시간이 넘는 생방송 마라톤회의로 열렸던 1차회의와 마찬가지로 2차회의도 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의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토론방식으로 열린다.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지난 3월 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국민의 현장 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1차회의 이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비용 총량제나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발굴과 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1차 회의에서 취합한 현장 건의 과제 52건과 ‘손톱밑 가시’ 92건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한다”면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규제포털도 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 대변인은 “토지 이용·건축과 인터넷경제, 농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관계부처가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면서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면서 규제개혁 작업의 지지부진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은 요원하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라고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나눔과 봉사를 모범적으로 해 온 우리 사회의 나눔 실천자 3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기부연금제도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등이 활성화되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나눔도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민간잠수사로서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재해 현장에서 구조 봉사활동을 전개해온 유계열씨, 고국 벨기에를 떠나 42년 동안 40여 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의료봉사를 펼쳐 ‘시흥동 슈바이처’로 불리는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홀로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온 ‘신림동 달동네 행복바이러스’ 박기천씨, 서울역사 근무 중 70대 승객을 구하다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김창랑씨, 다문화 이주여성의 고충상담을 통해 이들의 친정엄마 역할을 해온 한미덕 돌곶이학교장, 신장·간 기증 등 생명나눔을 실천해온 최정식 사색출판사 대표도 오찬에 초청됐다. 나눔·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배우 변정수·고아라씨도 자리를 함께했다.

나눔 실천자들은 보건복지부와 나눔국민운동본부, 굿네이버스 등 주요 나눔단체 추천과 언론보도 사례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등 인적나눔 실천자 13명, 기부와 장학사업 등 물적나눔 실천자 9명, 헌혈과 신장기증 등 생명나눔 실천자 3명, 사회공헌에 앞장선 기업·단체 관계자 7명이 이날 초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