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부 명단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이유는?

취업률 등 평가지표별 점수 합산, 총점 기준 하위 15% 대학 지정
올해 '정원감축' 큰 요인, 소명기회 통해 추가 정원감축 계획 '가산점' 부여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로 지정된 19개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오른 대학은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장학금지급률 등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을 기준으로 하위 15%에 포함된 학교다.

특히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평가지표별 점수 합산과 별도로 ‘정원감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 이번에 지정된 학교는 전면적으로 지원받지 못한다. 내년도 국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이 배제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올해 실시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학생수 급감 대비한 정원감축 목표에 맞춰 추진했다. 입학정원을 줄인 대학은 가산점을 반영해 평가했고 지정 대학이더라도 추가적인 감축 정원을 제출하면 지정 유예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1차 명단에 오른 35개 대학에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추가 정원감축을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 가산점을 줬다.

이를 통해 추가 감축안을 제출한 뒤 지정 유예를 받은 대학들은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한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정원의 28%를 감축, 대규모로 정원을 줄이기도 했다.

그는 “정원감축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학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교육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원감축을 해 나갈 것이다. 지정유예 대학의 경우 대부분 하위 15% 커트라인에 걸려있던 곳으로 경영부실대학은 정원감축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료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내년 새로운 평가안을 마련해 실시될 예정이다.

백 위원장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발표됐고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정성적인 평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틀 속에서 평가를 바꿔 교육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