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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성희롱 최고 6개월 징역형…성범죄 처벌 강화

핀란드, 성희롱 최고 6개월 징역형…성범죄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14. 08.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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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타임스는 법무부 다음 달부터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는 기소할 방침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을 최고 6개월 징역형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성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중대 사안이 아니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 처리됐다.

이번 법개정으로 성희롱은 다른 성범죄와 분리해서 단독처벌이 가능해졌다.

성범죄 처벌 강화방안에는 강간의 해석범위를 강압적인 성행위로 확대하는 것과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포함됐다.

핀란드에서 강간과 강간폭행에 대한 처벌은 현재 가해자에 각각 최고 4년과 6년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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