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신제윤-최수현, 금감원 KB이어 産銀도 중징계 무리수

정부 제재완화 방침 5일전 징계 통보한 금감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재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선진국을 좇아 제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았지만, 금감원은 아직도 제재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은 지난 21일 산업은행 임직원 20여명에게 징계통보를 내렸다.

2009년~2012년 기간 중 STX에 대해 부실대출을 해줬다는 것이 사유였다.

이는 5일후인 26일 금융위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깨뜨리겠다며 내놓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과도한 제재 때문에 안전한 담보위주의 대출만을 내주는 관행을 개선키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또 개인 등 일반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폐지하고 기관 중심의 제재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융선진국들의 기관 중심 제재 시스템을 도입해 금융사들의 적극적 자금중개기능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미 지난 7월말부터 대통령이나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도 보신주의를 지적하면서 개인에게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며 당국의 제재에 대해 “혼동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산은에 대한 제재 방침은 시기의 적절성 문제도 낳고 있다.

금감원이 산은 종합검사를 나간 것은 작년 6월17일부터 7월26일까지 30일간과 작년 8월21일부터 9월6일, 그리고 올해 5월15일부터 5월28일까지 3차례다.

길게는 5년, 짧아도 2년 전에 집행됐던 대출건에 대해 무려 3차례의 집중 점검을 나가고 정부가 개인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 직전 징계 통보를 내리는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다.

특히 STX관련 대출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강만수 회장과 전임 민유성 회장 시절 발생했던 것이었지만, 이들이 재임할 당시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강 회장이 퇴임한 후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표적검사의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앞서 최 금감원장은 KB금융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며 2개월간 KB금융의 경영을 사실상 공백상태로 만들었지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결론이 났다.

금감원의 중징계 판단이 과도한 징계라는 제재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KB에 이어 산은도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는 전혀 다른 기조로 제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보신주의 혁신 분위기를 타서 제재를 피해보려는 것 같은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제재해야 할 것을 제대로 딱딱 맞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바보가 아니다. 문제없는 것을 괜히 문제 삼지 않는다”며 “구조조정 이전 여신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짚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도 “최 원장의 징계 위주의 방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는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