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교원 성과급 2개월 넘게 미지불

6월 지급 예정 8월, 9월로 2차례 연기...교사들, 9월 지급도 연기될 지 불안

경기도 교육청이 6월에 지급해야 할 교원 성과급을 2개월 넘게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경기도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여파와 성과급 산정기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지연 때문에 8월 22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급일 하루 전인 21일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시 지급을 연기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9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아 재연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급 연기 이유로 내세웠던 세월호 참사 여파나 업무지연 때문이 아니라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6월에 줄 성과급을 8월로 미뤄놓고 다시 9월로 미루면 도대체 언제 주겠다는 말인지”라면서 “9월이 되면 또 다시 미루지 않을까 의심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교사는 “8월로 미뤄졌다고 해서 지출 계획을 세워놨는데 또 미뤄져서 계획이 엉망이 됐다”며 “다른 공무원들은 이미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던데 교사만 봉이냐”고 반문했다.

교원 성과급은 종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일을 산정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올해 새롭게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변경됐다. 기간 변경에 따라 5월에 지급하던 성과급이 6월 지급으로 늦춰졌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교사는 “이번 기간 변경으로 인해 1월이 아닌 3월부터 시작하게 돼 중간에 끼인 작년 1~2월 2개월분의 성과급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며 “기간 변경을 통해 2개월분의 성과급 지급액을 교묘하게 줄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연기로 인해 2013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2014년도 말에나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며 “기업도 당해 연도 성과급은 그 해에 주는 것이 기본인데 국가기관인 교육청이 앞장서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청이 성과급 지급을 미뤄 늦춰진 만큼의 이자 수익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메꾸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성과급이 미뤄진다고 해서 지체된 기간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자를 통해 전용이 불가한 성과급 예산을 전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