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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표류에 발벗고 나선 원로법조인들

세월호 표류에 발벗고 나선 원로법조인들

기사승인 2014. 09. 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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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협 협회장들 "법치주의 입각해 세월호 유족 지원해야"
변협 측 "법조계 원로 우려 해소했다"
변협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사무실에서 전 변협 협회장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허욱 기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성명에 대해 전 대한변협 협회장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신영무(46대), 이진강(44대), 천기흥(43대), 정재헌(41대) 등 전 변협 협회장 4명은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위철환 변협 협회장 등 집행부에게 “대한변협은 세월호 특별법 법안 제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우려의 뜻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항의 방문을 한 전직 협회장들 외에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39대) 전 협회장 등 총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증인을 강제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항의 성격의 방문이 될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정재헌 전 협회장은 위 협회장 등과의 짧은 면담을 마친 뒤 “변협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세월호 유족들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협회장은 변협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해 “세월호 참사 후 법률가로서 피해자들을 순수히 돕고 진상을 파악해 사고 재발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활동”이라며 “원로들의 우려에 대해 변협의 실제 활동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의견서를 마련한 이들 원로 법조인들은 오전 7시 30분 조찬모임을 통해 최종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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