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허용해야 하나?

이번주부터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 시범 적용…'병사 소통권 강화' '군 기강 해이' 팽팽…침대형 생활관 내년 완료

“군사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병사들이 사회에서 썼던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일과 시간 이후에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고 허용해 줘야 한다.”(한 예비역 장군)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쓰면 지금도 군 기강이 문제가 되는데 가족이나 애인, 친구들과 자유롭게 통화를 하다가 애인이 변심을 해 헤어지자고 하거나 가족·친구 간에 불화가 생기면 병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해병대 일병을 둔 부모)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를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군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유·무선 전화기를 병영 안에 많이 늘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육군 신병을 둔 부모)

국방부가 병영 악성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책으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와 군 예비역까지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군 입대 전 사회에 있을 때도 자식들이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휴대전화 ‘중독’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병사 부모들은 의외로 휴대전화 보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군 지휘관을 했던 예비역들은 ‘언제까지 우리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라면서 어차피 할 것이라면 군사 보안과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고 장치를 마련해 공론화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군사 보안과 기밀 유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군의 우려에 반해 병사들의 소통권과 인권, 자유로운 병영문화 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병사들에게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시험적용을 할 수 있는 부대부터 시작할 것”이라면서 “언론에도 그 대상 부대를 선정해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관마다 공용 휴대전화 설치와 관련해 괴롭히는 선임병들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후임병들이 공용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간부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장관 지휘 서신에서도 인격 존중이 병영 안에 매우 중요하다고 다짐했다”면서 “의식과 환경 개선 속에 간부들의 책임 아래 문제가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병사 생활관을 소대 단위 침상형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가급적 내년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소대 단위 침상형 구조를 분대 단위 침대형 구조로 바꾸면 1인당 주거 면적이 기존 2.3㎡에서 6.3㎡로 3배로 정도 확대된다. 침대형 개선 대상 부대가 아니었거나 늦어진 부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변경해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가급적 내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