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형사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심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만만회’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2)의 형사재판이 형사합의부의 심리로 진행되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박 의원 사건의 심리를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단독 재판부 판사에 배당된다.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요”,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지만씨 등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 의원의 발언으로 박지만씨 등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의원은 같은해 5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태규씨의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