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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9·1 부동산 대책’비판.. “무주택자 내집마련 저해”

새정치 ‘9·1 부동산 대책’비판.. “무주택자 내집마련 저해”

기사승인 2014. 09. 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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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 양산 정책..무주택자 빈곤문제가 급선무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정부가 전날 발표한 ‘9·1 규제합리화대책’에 대해 부동산 거품을 양산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대책은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 측면의 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수요 측면의 무주택자 빈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첫해 41개의 규제완화 대책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이어 재정비규제, 청약 관련 규제 등 38개의 규제 폐지·완화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라며 “규제폐지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집 1채를 가진 1000만명과 평균 6채를 가진 136만명이 있다. 이들이 신규로 집을 사기보다는 850만 무주택가구가 신규로 집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정부가 집값올리는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어떻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저소득층인 무주택 서민의 주머니가 비어서 시장에서 구매력이 줄어들어 거래가 부진하고 주거난이 악화되는데도 정부는 규제 탓만 한다”고 꼬집었다.

우 정책위의장은 특히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를 예로 들어 “전매허용으로 인한 전매차익은 무주택 신규구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도권과밀구역내 1가구 1주택 원칙 폐지 등을 ‘민생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주택자 지원대책, 부자감세대책이지 ‘민생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정책의 대상은 부자, 재벌이 아니라 850만 무주택서민에 맞춰져야 한다”며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권리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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