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공기관 개혁·민영화 새 모델 될까

서울시, 시립 노인요양시설 간병인 협동조합 위탁 성공

정부가 협동조합을 활용,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일감을 나누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협동조합이 시대적 과제인 공공부문 개혁의 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서울특별시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5062개 협동조합 중 약 30%가 서울에서 설립된 조합으로 대부분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게 고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자립적인 경제공동체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서울시도 1500여 개의 협동조합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직접적 금품 지원이 아닌 설립 관련 상담과 컨설팅 교육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또 공공조달 총구매액의 5%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정부도 공공조달시 협동조합을 이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개혁에 협동조합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서울시는 간병인력을 병원이나 가정으로 파견하는 ‘노인돌봄 서비스(도우누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140명이 넘는 간병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협동조합이다.

이 협동조합은 간병인에 대한 고용안정성은 물론,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다른 협동조합에 일감을 나누는 연쇄효과도 기대된다.

또 청소 미화원이 장기근속일 경우 고액 연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대신 연봉을 낮춰 다시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례도 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시아사회정책센터장은 “복지가 확장되는 시기에 협동조합 관련법이 제정됐다”면서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초창기에 안착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인식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 사무관은 “공공기관의 사업 가운데 일부를 협동조합을 통해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협동조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