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길을 묻다](25)저축은행도 금융당국도 ‘평가 능력’ 갖춰야

저축銀…심사기준 은행과 달라야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특성에 맞는 감독방향 마련해야

최근 들어 저축은행을 바라보던 고객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면서 저축은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사업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교저축은행 청산 완료, 부실저축은행 정리 등의 근거로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했다.

잠정 집계 결과, 국내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4483억원으로 전년보다 60%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4~6월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238억원)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6월 21.3%에서 17.9%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1%에서 18.5%로 떨어졌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9.95%에서 14.42%로 상승했다.

당국이 저축은행 살리기에 나서면서 방카슈랑스·펀드·할부금융 등을 허용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당장 수익성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에게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줘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실에서 정상화로 한 발 내딛은 저축은행이 선진화를 위해서는 각자 심사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은행에서 보는 심사능력과 저축은행에서 보는 심사능력은 좀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나 지역, 업종 등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심사·관리하는 은행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표준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각의 중소기업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미흡한 곳을 보완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능력을 갖추는 것,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자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CSS에 기존의 심사 노하우가 다 집약돼 있어 저축은행이 그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선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에서도 저축은행들이 스스로 심사 능력을 갖춰 관계형 금융을 통한 선진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업계와 당국이 이를 어떻게 잘 맞춰가느냐가 관건이다. 은행 위주의 제도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맞춤형으로 가는 게 저축은행과 중소기업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이 차주들의 상환 가능성 심사 평가 능력을 길러야 한다면, 금융당국도 그들이 평가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화’를 강조한 감독방향이 아닌 저축은행에 맞는 규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특성 상 ‘관계형 금융’이 강조되는 만큼, 자산건전성 분류에 있어서 연체나 부도여부 관련 예시를 대신해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금융연구기관 한 연구원은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의 경우 감독 규정에 의해서 세밀하게 다 짜여져 있다”며 “현재 감독당국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분류한 자산건전성 기준이 맞게 책정됐는지, 충당금 쌓는 기준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을 다 주고 개별 금융기관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평가를 통해 건전성 분류와 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도 시중은행처럼 FLC(미국식 자산건전성분류방식)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999년 12월 결산 때부터 시중은행의 자산분류방식을 FLC로 정식 적용했다. 이는 대출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보다 미래의 사업가치를 따져 자산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손실가능성을 보고 자산건전성을 보고 충당금을 쌓게 한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 부분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 연구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그들의 평가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 저축은행이 이를 평가할 능력이 있냐 하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선진화는 어떤 선진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게 아니다. 평가능력을 키우는 게 선진화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또 관계형 금융과 관련해서도 건전성 분류를 시중은행처럼 FLC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축은행은 아직 인프라 구축도 안 돼 있고 이를 체계화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FLC로 가기는 이르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