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유탄 맞은 아파트 리모델링…이대로 물 건너가나?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 재건축 선회 갈등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제공=뉴시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이 9.1부동산 대책 발표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일 정부는 현재 최대 40년으로 설정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사업 진행을 쉽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4월에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3개 층까지 올려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기도 분당 일부 단지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길어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리모델링을 택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업성이 나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조금 더 기다렸다 재건축하자”, 조합-주민간 갈등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조합원 상당수가 9.1대책을 기점으로 사업 추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992년 준공된 대청아파트는 현행법상 203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일 재건축 연한을 10년 단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이 18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면서 주민들 상당수가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개포동 대청아파트 인근 L공인 대표는 “9.1대책으로 리모델링은 물 건너갔다”며 “사실 그 이전에도 리모델링은 실익이 없으니 재건축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리모델링을 찬성했던 사람도 대책 발표 후 반대로 돌아서는 등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리모델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대청아파트는 용적률·일조권 등 여러 조건으로 볼 때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며 “조합원 85% 이상이 리모델링에 찬성한다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 10월 중 시공사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청아파트뿐 아니라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등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도 9.1대책을 기점으로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 오락가락 정책 혼란…“재건축 완화법 또 바뀔지 모를 일”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시장 활성화로 부동산시장을 띄우기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과 5개월 만에 정책기조를 바꿔 혼란만 부추긴다는 불만도 많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 열에 아홉은 재건축으로 선회하려 할 것”이라며 “재건축으로 돌리려면 적용 법규도 다르고, 조합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래도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법 시행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건축 활성화로 기조를 바꾸는 걸 보면, 막말로 이번에 발표된 재건축 완화법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주택정비 관련 정책은 큰 틀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하는데, 최근 정부 정책은 그런 면에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며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환경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