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S 전쟁선포’…북한문제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나

북미관계 고비마다 중동문제로 후순위,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10월 도발적 조치 가능성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슬람 국가’(IS)와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꼬여있는 북미관계도 더 악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IS 응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북한 문제가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케네스 배 씨 등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해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북한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골몰했다. 또 이달 20일께 유엔총회 참석 차 북한 이수용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하면 북미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IS가 세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인 기자까지 참수하자 지난 10일 IS 응징을 위한 공습 확대 방침을 밝혔으며 미국은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전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외교과제에서 북한문제는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밖에 없다.

사실 북한이 미국 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하다가 중동문제에 밀려난 것은 예전부터 반복돼온 패턴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이다.

당시 양측은 미국이 북한에 매년 3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주고 매년 10억 달러어치의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사거리 500㎞ 이상 미사일의 생산과 개발, 배치를 중단하고 이미 보유한 것은 수년 내 폐기키로 의견을 모았다.

북미 양측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합의 직전까지 도달했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해 합의문에 서명하고 마침표만 찍으면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상에 남은 임기 10주를 모두 소진했고 결국 북미 미사일협상은 완전한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2001년 6월에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법을 제안하고 잭 프리처드 당시 미국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이형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사이의 실무접촉도 성사되며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그러나 9·11테러가 발생하고 부시 행정부가 중동문제에 집중하면서 1년 가까이 북미간에 대화다운 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에 제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미국의 주목을 받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언급하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10월에 들어가면 이 같은 도발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초까지 북한이 큰 말썽을 피우지 않도록 관리하고 억류자 석방을 협의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중동문제에 집중하면 이런 일들에 힘을 쏟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