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갈수록 태산...월급쟁이 소득세만 ‘탈탈’

상반기 세수진도 작년보다 2.7% 하락...소득세는 13.9% 급증

정부가 법인세 등 세수 부진을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근근이 메우고 있다.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진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소득세수는 지난해보다 13.9% 급증,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의 호주머니만 ‘탈탈’ 털어가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총수입은 98조4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97조3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었으나, 목표 세수 대비 진도율은 45.5%로 전년 동기의 48.1%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 국세수입 증가율은 1.2%로 올해 예산 증가율 7.2%에 크게 못 미쳐, 대폭적인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국세 세수진도율 하락폭이 올해 1~4월 사이 2.1%포인트에서 1~6월 중에는 2.7%포인트로 더 확대돼, 세수 부족이 갈수록 태산이다.

6월 신고분 법인세 부진 등으로 6월중 세수도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감소한 것.

소득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서 부진했다.

지난해 기업 수익성 악화로 상반기 법인세 누적 세수는 2013년 상반기보다 9000억원, 3.9% 줄었고 관세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 등으로 6000억원, 12.9% 급감했다.

또 올해 상반기 주식거래 부진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진했고, 부가가치세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감소로 전년대비 6000억원, 2.3% 증가에 그쳤다.

반면 소득세수는 전년보다 3조2000억원, 13.9%나 늘어난 26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연말 세법개정으로 최고세율 구간이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반영한 원천징수세액 인상 등의 영향이 컸다.

결국 세금 걷기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을 올려 구멍난 세수를 근근이 벌충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이 최근 잠정 집계한 1~8월 세수실적도 양상은 비슷하다.

국세 총수입이 1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적었고 세수진도율도 63.1%로 전년동기대비 2.0%포인트, 2011~2013년 평균보다는 6.1%포인트나 낮다.

8월중 법인세 수입은 2013년 8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반면 1~8월 중 소득세수는 3조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