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책효과 가시화시 내년 4.0% 성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효과가 가시화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한국 경제가 내년에 4.0%의 성장 경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새 경제팀이 과감한 총수요 관리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로 4.0%를 예상했다.

그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면서 “우선, 전통적 투자촉진과 일자리 확충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자의욕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중 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적인 금융기관 행태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가 겪는 어려움이 일시적 경기 흐름이 아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해 선순환 고리가 약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인구 오너스(Onus·부담)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다”고 우려했다.

선진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흥국과의 기술격차는 줄어드는 ‘넛크래커’의 상황에 놓여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혁신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시장에 마음껏 투자해달라”며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가 차별받지 않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