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朴 … 怒 … “NO”

"도 넘은 대통령 모욕, 국민을 모독하는 것"
"진상조사위 수사? 기소권 땐 법치 크게 훼손"
"여당이라도 나서서 세월호 파행 정국 풀라"
與 "야당 없이라도 상정된 91건 법률안 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지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4시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전격 회동해서 “세월호 파행정국을 여당이라도 나서서 문제를 풀라”고 당부했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야당 참여가 없더라도 상정된 91건 법률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지난 12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가장 모범이 돼야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건 사법체계 및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여권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기소권 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보고, 또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이어 “추천권에 대해서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권 지도부는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상정된 91건 법률안을 처리할 생각이다“며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